한 중국 공산당 간부가 탄핵 정국에 대하여 한 말이다
<대한신보> 2017.3.11.
1. “권력자는 선전부를 장악하지 못하면 끝난다.” 박근혜(朴槿惠) 대통령이 언론을 장악하기는커녕 적대적(敵對的) 관계를 유지하다가 종국엔 언론에 장악된 것을 평한 말이다.
2. “민중을 화나게 만들면 당한다.” 중국의 권력자들은 민중을 달래기 위하여 여러 모로 신경을 쓴다. 만만하게 보여서도 안 되지만 오만하게 보이면 더 안 된다. 마키아벨리가 이야기하였듯이 권력자는 원한을 사는 일과 경멸당하는 일을 피해야 한다.
3. “박근혜 인민재판은 문화대혁명 때의 유소기(劉少奇) 인민재판과 흡사하다.” 한국 사태를 보면서 국민이 성숙되지 못한 곳에서 미국식 민주주의는 맞지 않는다, 중국식 지도체제가 적합하다는 확신을 더욱 굳혔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뜻은 좋았지만 능력이 부족하였다. 국가정체성을 확립하고 비효율적 제도를 개혁하겠다는 의지는 국가경영술의 미흡으로 제대로 실천되지 못하였다. 박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의 제1임무가 이념투쟁이란 점을 몰랐다.
모택동이 말했듯이 한반도에서 정치는 피를 흘리지 않는 전쟁이고, 전쟁은 피를 흘리는 정치이다. 북한노동당 및 그 추종세력과 싸워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기득권 세력과 싸우는 개혁을 하려면 싸움의 기술을 익혀야 하는데 초보적인 개념조차 없었다.
그가 상대한 세력의 정체는 계급투쟁론으로 무장한 좌익 운동권과 그 출신 정치집단이었다. 계급투쟁론의 핵심은 인간의 증오심을 자극하여 이를 동력으로 만들어 정권을 장악하는 것이다. 이는 학설도, 철학도 아닌 권력 장악의 이론이고 전략이다.
이들과 상대하여 이기려면 단체 싸움을 해야 하는데, 이쪽도 반공자유민주주의로 무장한 이념집단이어야 게임이 된다. 박 대통령은 헌법상의 권한 행사만 하면 싸움이 된다고 생각한 듯하다. 지시만 하면 개혁은 자동적으로 이뤄진다고 판단한 듯 조직을 점검하고 강화하는 일에 소홀하였다.
지난해 10월 말에서 12월9일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기까지의 40여 일은 박근혜 권력이 일순간에 총붕괴되는 과정이기도 하였다. 이는 월드컵 준결승전에서 브라질 팀이 독일 팀에 무너지던 때를 연상시키는 조직붕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