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탈북자 송환을 중지하라
대한민국의 여러 기관, 그리고 몇몇 기독교인과 의회 의원들은 재 중국 탈북자 강제 송환을 비난하고 있다. 중국의 탈북자 송환 중지를 촉구하고 있다.
2023년 10월 31일, 다양한 기관의 수천 명의 한국인들이 국회 의사당 앞에서 시위를 열었다. 그들은 중국의 북한인 강제 송환을 막기 위한 국제 캠페인을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유엔 본부와 워싱턴 D.C에서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신뢰할만한 언론 보도와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많은 북한인들이 중국 감옥에 구금되어 있거나 북한의 정치 수용소에서 처형되었다. 탈북 주민들을 북한이 국가가 아닌 큰 교도소라고 한다. 특히 기독교인들을 정치 범죄자로 간주하여 동물보다 더한 학대를 한다고 한다.
2023년 10월 9일 밤, 중국 정부는 중국의 감옥에 있던 600명 이상의 북한 탈북자를 비밀리에 강제로 북한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현재 중국의 감옥에 남아 있는 1,000여 명 이상의 탈북자들도 송환 위험에 처해 있다.
중국은 2020년 북한과의 국경을 코로나19 봉쇄로 폐쇄했다가 다시 개방한 후 중국의 감금소에 구금된 북한 탈북자들을 비밀리에 송환하기 시작했다. 중국은 10월 9일 항저우 아시안 게임 바로 이후에 600명 이상의 탈북자를 강제로 송환했고, 계속 강제 송환을 시도하고 있다.
20년 이상에 걸쳐 진행된 중국의 북한 주민 강제 송환은 개인들을 고문, 감금, 정치 수용소 수감, 심지어 처형당하게 한다. 중국은 인권 침해와 인류에 대한 범죄를 저질렀다.
중국은 북한 주민들의 처형 위험을 알면서도 강제로 송환해 왔다. 중국은 강제 송환을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국제법, 국내법, 비송환 원칙을 따르고 있다고 주장한다.
중국은 비송환을 규정하는 국제 표준을 준수하라. 특히, 중국은 북한 탈북자의 강제 송환을 명백히 금지하는 '고문 및 그 밖의 잔인하거나 비인간적 대우나 처벌에 관한 협약' 제3조를 준수하라. 중국의 북한 주민 강제 송환은 북한의 인류에 대한 범죄와 동일한 범죄에 가담하는 행위이다.
유엔 총회는 2022년 4월 우크라이나에서의 인권 침해로 러시아 인권위원회의 회원 자격을 박탈했다.
중국에 대한 한국인 시위대들은 중국의 인도적이지 않은 북한 주민 강제 송환으로 많은 북한 탈북자들이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들은 중국에 북한의 굶주림과 박해로부터 탈출한 이 탈북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라고 요구한다. 중국이 그들을 인신매매, 강제 노동, 착취 그리고 죽음에 내몰고 있다고 비난한다.
중국이 재중국 탈북 주민들을 불법 거주자라는 이유로 북한으로 송환하는 것은 인도적이지 않다. 강제 북송은 중국이 세계적인 지도자임을 주장하면서도 원시적이고 야만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일이다.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행위를 하면서도 중국은 중국의 꿈을 말하며 세계 리더 국가로 자처하는 것은 중국의 생 얼굴, 곧 민낯 아닌가? 미개와 야만에서 벗어나지 못한 중국이 얼굴 아닌가?
리포르만다/ BREAD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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