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간다, 동성애자를 사형에 처한다

요웨리 무세베니(Yoweri Museveni), 우간다 대통령

 

우간다, 동성애자를 사형에 처한다

 

 

우간다는 동성애자를 종신형 또는 사형에 처한다. 아프리카 동부의 우간다 국회는 2023년 5월 2일 '동성애 가중 죄'(homosexualité aggravée)로 유죄 판결을 받는 자를 사형시키는 동성애 범죄법을 통과시켰다. 요웨리 무세베니 대통령이 이 법안에 서명했다.

 

우간다의 형법은 동성애 행위를 종신형으로 처벌해 왔다. 최근의 새로운 동성애 범죄법은 가중 죄에 대하여 사형 처벌을 한다는 것이다. 이 나라는 동성애를 시도하기만 해도 10년 징역형 처벌해 왔다.

 

 

그리고 성소수자의 권리를 옹호하여 '동성애 촉진' 행위를 할 경우는 최대 20년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도록 했다. 인권단체 대표나 동성애를 지원하는 단체의 대표나 관계자를 처벌한다.

 

휴먼라이츠워치의 연구에 따르면, 우간다의 동성애자들은 성적 성향이나 성 정체성 때문에 임의적인 체포, 경찰 학대, 갈취, 고용 상실, 집주인에 의한 차별적인 퇴거 등의 현저한 증가와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감소에 직면했다.

 

 

우간다 경찰은 여러 해에 걸쳐 LGBT 자랑 행사, LGBT 친화적인 술집, 노숙자 보호소 등에서 동성애자를 대규모로 체포했다. 일부 구금자들에게는 고문을 하거나, 항문 검사를 받도록 강요했다.

 

우간다 국회의원들이 2023년 5월 2일, 우간다 캄팔라의 국회의사당, 동성애 반대 법안 통과시키고 있다. © 2023 아부바커 루보와/로이터

 

2022년 8월 3일, 우간다 정부는 성소수자 권리 보호를 시도하는 단체에도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다. 어느 단체는 성소수자 권리 단체로 등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명한 ‘성소수자 권리 단체 우간다’(SMUG)의 운영을 금지했다.우간다 국회의 결정과 대통령 무세베니의 동성애 반대 법안 서명은 표현과 결사의 자유, 사생활, 평등 및 비차별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 이 나라의 다수의 기본권에 충돌한다. (이상, <Human Rights Watch> 2023년 5월 30일자 보도).

 

 

한편, 동성애를 지지하는 세계의 많은 인권단체들이 우간다의 결정을 비판하고 있다. 우간다가 서명한 여러 가지 국제기구의 정책에도 모순된다고 했다.

 

 

세계은행(World Bank)은 사형을 포함하는 동성애 금지법과 반 LGBTQ 법을 통과시킨 우간다에 대한 새로운 금융 대출을 중단했다. 우간다의 동성애 금지법은 세계은행의 가치와 모순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세계은행의 국제 개발 협회 자금 포트폴리오는 2022년 말 54억 달러였다. (NEWS 24, 2023년 8월 8일 보도).

 

 

로이터통신(REUTERS)은 "World Bank halts new lending to Uganda over anti-LGBTQ Law"라는 제목의 2023년 8월 9일자 기사에서 이 내용을 상세히 보도했다. 세계은행은 "우간다의 동성애 금지법은 근본적으로 세계은행 그룹의 가치와 모순된다. 우리는 살기 좋은 지구에서 빈곤을 근절하려는 우리의 비전이 인종, 성별, 성에 관계없이 모두를 포함할 때에만 성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세계은행은 그동안 우간다 사람들이 빈곤에서 탈출하고, 필수적인 서비스에 접근하고, 그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 왔다.

 

그러자 우간다의 외교부 장관 오켈로 오르엠(Okello Oryem)은 세계은행의 위선을 비난했다. 동성애에 대해 같거나 더 가혹한 법을 가진 이슬람권 중동과 아시아 국가들에 대출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많은 중동 국가들이 동성애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실제로 교수형을 집행하고 있다"며 "미국의 많은 주들이 동성애에 반대하거나 활동을 제한하는 법을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우간다 공화국은 한동안 영국의 식민지였다가 1962년에 독립했다. 아프리카의 진주라고 불리는 빅토리아 호수의 풍부한 수자원과 자연의 신비를 느끼게 하는 아름다운 루웬조리산(Mt. Ruwenzori) 그리고 야생동물이 뛰어다니는 대평원을 가지고 있다. 아직도 개발이 되지 않아 오히려 빛을 발하고 있는 빼어난 자연경관을 가진 나라이다. 인구는 약 2,800만 명이다. 유네스코가 세계유산으로 여러 개를 지정할 정도로 아름다운 것들을 많이 가진 나라이다. 영화 몬도가네와 타잔의 촬영지로도 유명하다. 영어와 스와필리어를 공용어로 사용한다. 주 산업은 커피와 면화 재배이다.

 

우간다가 동성애에 대한 엄격한 입장을 취함은 기본적으로 종교적인 까닭으로 보인다. 기독교 신자가 국민의 84퍼센트를 차지한다. 성공회 중심의 개신교인 32퍼센트, 로마가톨릭 신자 40퍼센트이다.무슬림 13퍼센트와 토착신앙인들이 공존하고 있다.엄격한 동성애 처벌법의 배후에는 아프리카에서 번성하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HIV)의 확산을 막으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덕성, 브니엘신학교 총장, <리포르만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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