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공정선거를 위한 탄원
대한민국 기독교 사회가 부정선거를 막을 원천적이고 불가역적인 제도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부정선거 문제는 일부 음모론자들의 이상한 주장이 아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의가 대한민국과 함께하시길 바란다. 사단법인 한국교회언론회가 2023년 8월 8일 대한민국 국민과 대통령에게 올리는 탄원서 전문을 게시한다. “사랑하고 존경하옵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 고(告)합니다”로 시작한다.
1. 국민의 주권이 보호받기 위하여 공정 선거가 이뤄져야 합니다.
만유의 창조주시며, 전능하셔서 인류의 생사화복(生死禍福)과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국(祖國) 대한민국을 사랑하심에 대하여 무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목회자들은 하늘의 사명과 그 직분의 명예로 사는 것이기에, 세상에 욕심이 있어서도 안 될 것이며, 오직 국가와 국민들께서 잘되시고 부디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목회자들이 오늘 국민 여러분께 큰 염려의 말씀을 올리지 않으면, 후에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책망이 있을 것이라는 두려움과 시대적 사명으로 알고, 성명서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한국기독교는 애국의 종교입니다. 이는 기독교가 전래 초기부터 고통 당하던 국민들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주변 열강들의 침략 앞에 정치는 무능하였으며, 거기에 더하여 권력자들의 부정부패와 타락으로 국민들은 절망했습니다. 그때의 기독교 복음은 희망의 빛으로 우리 민족에게 다가왔습니다. 기독교는 슬픈 민족과 함께 울고 함께 고통을 견디었습니다. 이와 같은 연유로 기독교는 애국의 종교가 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2. 공의(公義)의 하나님 앞에서 목사들은 침묵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그 이름만으로도 눈가에 흐르는 눈물은 거룩한 애국심의 발로이며, 모든 국민들의 가슴 속에도 애국애족의 감동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그리스도인들은 강압과 핍박의 최일선에 서서 국가를 지켜내기 위하여 희생을 무릅썼습니다. 1919년 3.1 만세운동을 주도했으며, 그로 인하여 많은 교회가 폐쇄를 당하고, 수많은 주의 종들은 감옥에 수감 되었으나, 하늘의 명령과 국가와 민족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희생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국가 사랑의 기독교 정신은 오늘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은 얼마나 자랑스러운 나라입니까? 그러나 지난날을 돌아보면 국가의 운명이 기사회생하기를 몇 번이었습니까? 절망의 바다를 건너고 시련의 험산준령을 수 없이 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조국의 제단에 바쳐졌습니까? 피와 땀과 눈물이 강물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역사, 슬픔의 일들을 어찌 필설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누리는 자유와 풍요가 희생없이 되어진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1945년 우리 민족은 해방되었으나 국제 질서 속에서 우리의 의지를 실현할 수 없었습니다. 민족이 나뉘어서 두 개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북쪽에는 공산주의 종주국 소련에 의한 김일성 독재의 공산주의 국가가 세워졌습니다. 이때 남쪽의 공산주의자들과 합세하여 우리나라 전체를 공산주의 국가로 만들려 시도했으니, 큰 위험이었습니다. 다행히 남한만이라도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세워진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건국의 기쁨도 잠시, 북한 김일성 공산주의는 소련의 사주를 받아 용서받지 못할 동족상잔의 역사적 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1950년 6월 25일 기습 남침으로 시작된 한국전쟁입니다. 많은 세월이 지나도 잊지 못할 전쟁입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김일성 공산 군대의 침략을 막아내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켜낸 것은 역사의 기적입니다.
3. 자유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길이길이 지켜주신 나라입니다.
70년 전 한국전쟁으로 잿더미인 처참한 환경을 일컬어서 ‘이 나라가 재건되기에는 1세기도 부족하다’고 유엔군 총사령관 맥아더 장군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강인한 우리 국민들은 70년 만에 모든 불행을 극복하고 자랑스런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한강의 기적’은 세계사에서 매우 드문 금자탑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국가가 되었습니다. 세계 경제 10위 국가이며, 6대 군사 강국이며,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만들어 내는 각종 문화, K-컬쳐, K-팝, K-드라마, K-뷰티는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으며 지구촌이 함께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K-방산은 세계 평화를 지키는 일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지능지수 평균은 세계의 최상위권이며, 세계에서 유일하게 문맹률 1% 이하인 나라, 세계에서 가장 많은 소리를 표기할 수 있는 문자를 가진 나라, IMF 위기를 단기간에 극복하여 세계를 놀라게 한 나라, 세계 유수 대학의 우등생 자리를 휩쓰는 나라, 초고속 통신망이 세계에서 최고인 나라, 노약자 보호 좌석이 있는 몇 안 되는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세계에서 치안이 가장 잘 유지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이 잘 되어 있어 국민의 생명과 복지와 사회보장제도가 확실합니다. 그야말로 세계인들이 부러워하는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명품 “코리아”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부터 흰옷 입기를 좋아하고, ‘천손’(天孫)이라고 스스로 불렀습니다. 하늘의 자손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깨끗함과 순수함을 지키려고 합니다. 현재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가입 38개국 가운데, 성적(性的) 타락을 나타내는 지표 6가지 조항(동성혼, 매춘, 사촌 간 결혼, 마약, 낙태, 포르노) 중 모두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4. 그러하나, 자랑스런 조국(祖國)에서 정치는 그렇지 못합니다.
정치는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국민들을 위한 정치라는 말은 이미 드러내놓고 하는 거짓이며, 국가는 망해도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한 타락한 정치가 되고 있습니다. 온갖 술수와 속임수로 법을 무력화하고 국민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의 모든 자유와 부요함과 특권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그 소중한 것들을 망치려는 세력들의 준동은 도를 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몇 안 되는 정치꾼들이 국가를 위험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경이로운 민족이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와 풍요를 거짓과 선동, 그리고 부정으로 탈취하려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 자명해지고 있습니다. 경천동지(驚天動地)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원수들이 보낸 첩자들이 아니고서는 감히 시도할 수도 없는 일이라서 너무도 경악스럽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1조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정의했습니다. 그러나 민주공화국인 것이 못마땅하고,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의 확고한 명제를 불편하게 여기는 자들이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국민의 바른 권리를 갖기 위해서는 헌법 제24조에서 말하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갖는다’는 것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국민 전체가 국가 운영에 직접 참여할 수 없기에 국가를 위한 일에 위임된 사람들을 세우게 됩니다.
지난 3년 전 총선에서 투표와 개표에 대한 부정과 속임수가 있었다는 목소리와 그 위험성을 알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주장에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국민들께서 투표하여 국민 주권을 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표가 잘못되어, 국민의 주권이 갈취 당하는 참람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같은 일들을 직관하게 되었으며, 우리의 자랑스러운 조국 대한민국이 위기임을 깨달았으니 그 염려와 두려움으로 불면(不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5. "표를 찍는 사람은 결정하지 못하고, 표를 세는 사람이 결정한다?"
소련 공산당의 스탈린은 ‘표를 찍는 사람은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한다. 표는 세는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아무리 좋은 선거제도가 있다 하여도 이를 잘 지켜가지 못한다면, 천추의 한이 될 비극을 낳을 수 있을 것입니다. 스탈린의 말은 결코 헛소리가 아닐 것입니다.
선거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보루이며 지표인데, 선거부정 주장이 만에 하나라도 사실로 입증된다면 국민의 주권은 사라지고 국가의 질서는 무너집니다. 거대한 불법을 숨기려는 자가 있고, 이를 밝히려는 자의 싸움이 일어난다면, 이는 국가 존망이 기로에 서게 될 것입니다.
내년, 2024년에는 4년에 한 번씩 있는 총선(總選)입니다. 이제는 감히 ‘부정선거’ 운운조차 없는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훼방하는 부정선거 불법으로 인한 분란과 분열의 반복을 막아내지 못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어디로 향할지, 국가적 큰 불행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시대에 부정선거, 공명선거라는 말 자체가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 어떤 불의한 시도도 없도록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그리고 선거 사무를 주관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과 정의에 입각한 입장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부정 없는 선거와 공정한 개표는 확실하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정치권에서도 이에 대한 여•야의 입장을 분명하게 해주시를 바랍니다.
뿐만이 아니라 언론과 정치의 검은 카르텔을 의심하게 합니다. 여러 가지 부정 의혹에도 불구하고 언론들이 이를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다 각 여론조사 기관들이 난립하고 있지만, 어디에서도 정확성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여론조사 방식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질문의 내용, 질문의 순서, 질문의 문항, 표본집단의 편향성, 상담원의 원하는 방식의 답변 유도, 응답률 조작 등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신뢰할 수 없는 여론조사기관들이 선거의 향방을 몰아가려고 하는 것으로 의심합니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총 89개의 여론조사기관이 있는데, 최근 3년 사이에 36%인 32개가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총선을 겨냥하여 수 많은 여론조사를 통해, 선거를 왜곡하고 혼란스럽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6. 투표와 개표 결과에 대하여 유권자의 의심이 없어야 합니다.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부정선거는 국가를 망치는 지름길이었습니다. 부정선거로 권력을 얻으려는 자들은 국가적 대역죄인입니다. 도둑과 경찰이 한통속이 되면 도둑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운동선수와 심판이 한편을 먹으면 그 경기의 결과는 정해진 것입니다. 공정하고 무사(無私)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의심을 받고 있다면, 이미 의심되는 일들이 더 많이 있었다는 증거라고 봅니다.
신속하고 빠른 선거 결과 발표가 최선이 아닙니다. 전자개표가 수개표(手開票)보다 몇 시간 빠르다는 것이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개표는 정확하고 분명해야 하며, 당사자들 모두가 결과에 승복할 수 있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수개표를 해서라도 선거 부정의 문제를 차단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져들 것입니다.
선거일이 공휴일인데 무엇 때문에 사전 선거가 필요한 것입니까? 그것도 여러 날 시간적 간격을 두고 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 주려는 것이 아닌가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7. 윤석열 대통령님, 부정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님께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정부에서는 부정선거를 막을 원천적이고 불가역적(不可易的)인 제도를 마련하시고 내년 총선부터 반드시 시행하여 주십시오. 이 일은 윤석열 정부의 시대적 사명이라고 봅니다. 이를 확고히 할 때, 국민들께서 적극 응원하시고 청사(靑史)에 빛날 일이 될 것입니다. 또 선거와 관련된 국가의 모든 행정, 사법, 입법, 헌법기관들이 부정 선거를 행하지 않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 엄단(嚴斷)한다는 선언을 해야 할 것입니다.
8.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존경하옵는 국민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자랑스러운 조국 대한민국의 영광을 지켜가는 일에 힘과 마음을 다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정선거로 국가를 망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정의로운 나라를 위하여,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해 주시기를 정중하고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나라를 세워 주시고, 복 주심이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모든 국민들 위에 영원하시옵기를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2023년 8월 8일
사단법인 한국교회언론회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이사야 51장 4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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