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의원의 범죄
김광일 (조선, 2019.1.23.)
정말 궁금하다. 정말 궁금하다. 손혜원 의원은 왜 아직도 "나는 잘못한 게 없다" "나는 떳떳하다"고 생각하는 걸까. 거의 모든 신문이, 거의 모든 방송이 손혜원 의원의 실정법 위반 의혹을 일주일째 터뜨리고 있고,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 의원조차 손 의원은 ‘이해충돌’이 뭔지 모르는 모양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며 정부 수반인 이낙연 총리까지도 "잘못이 확인되면 법대로 대처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손혜원 의원은 정말로 "나는 깨끗하다, 결백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혼자 생각에도 조금 무리했다는 반성은 있지만 그러나 "벼랑 끝까지 왔다. 여기서 한 발짝이라도 밀리면 죽는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일까. "이왕 내친김이니 갈 데까지 가겠다"는 것일까. 감옥에 갔다 오는 한이 있더라도, 여기서 버텨야만 ‘정치인 손혜원’은 살아날 수 있다고 믿는 것일까.
지금 온 나라가 손 의원에게 제기하고 있는 의혹은 단순한 ‘도덕적 비난’이나 ‘정치적 비난’ 차원을 넘어서서 실정법 위반 의혹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실정법 위반 ‘범법’이라는 뜻이다. 손혜원 의원에게 "당신은 범죄자"라고 고발하고 있는 것이다. 손 의원은 "대중을 움직이는 데 자신 있다"고 했는데 ‘어리석은 대중’은 곧 잊어버리고 말테니 설 연휴가 지나고 나면 지금 쏟아지는 윤리적 비난쯤이야 연기처럼 사라지고 없을 것이라고 믿는 것인가. 정치적으로 헤쳐 나갈 수 있는 탈출구가 반드시 있다고 믿는가.
이 일이 수사와 재판으로 이어져 1심, 2심,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손혜원은 끝까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할지 모른다.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이 있고, 징역형 형기를 다 마치고 감옥에 풀려나던 날까지도 자신은 결백하다고 주장했던 정치인이 한둘이 아니다. 손혜원은 그런 순간까지도 버티겠노라고 스스로 다짐하고 있는 것일까.
손혜원 의원에게 제기된 부동산 투기 의혹과 인사 개입, 직권 남용 같은 실정법 위반 지적에 대해 총 정리를 해보겠다.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2018년 8월 ‘목포 근대역사문화 공간’이 등록문화재 제718호로 지정됐다. 이곳은 3만4500평쯤 된다. 모두 602필지다. 필지란 소유주가 같고 용도가 같고 지반이 연결돼 있는 땅을 말한다. 이 602개 필지 중에 도로를 빼면 대지는 579필지다. 그 가운데 112개 필지가 외지인 소유로 돼 있는데,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전후인 2017년, 2018년 거래가 이루어진 곳은 37개 필지다. 한국일보에 보도된 사진을 보여드린다. 대부분 노른자위라고 하는 곳에 몰려 있다. 빨간색 작은 원이 손혜원 의원 측이 소유한 12곳, 그리고 파란색 작은 원이 다른 외지인이 소유한 25곳이다. 문화일보는 대의동1가, 복만동, 행복동2가, 중앙동3가, 이렇게 네 곳 노른자위 땅을 조사했더니 156필지 중에 44개 필지가 최근 소유권이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손혜원의 남편 정건해 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이 소유한 10 필지, 손 의원의 조카 손소영씨가 소유한 필지도 이곳에 몰려 있다.
요점은 이렇다. 손혜원 의원이 사태를 오해하고 있는데 집값이 오른 게 별게 없다느니 투기가 아니라느니 해명을 하는데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다. 집값이 오르든 말든 어떤 개인이 602 개 필지를 다 사든 말든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그게 무슨 문제인가.
그러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여당 간사는 등록문화재가 될 땅을 단 한 필지만 사도 그것은 ‘이해충돌’이 되는 것이다. 일반 회사에 다니는 아빠가 여고생 딸에게 밤새워 시험문제를 내고 풀어보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 그러나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을 총괄 감독하는 교무부장 교사가 그 학교에 다니는 딸에게 단 한 문제를 가르쳐줘도 그것은 무거운 범죄가 되는 것이다.
현직 국회의원이 직무관련, 이해관련이 있는 곳에 땅을 사면 공직자윤리법,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죄, 부패방지법 등등 혐의가 서너 가지가 넘는다. 또 하나 손혜원 의원 측이 소유한 땅과 건물이 사실상 손혜원 의원의 소유인데 다른 사람 이름만 빌렸을 뿐이라면 그것은 명백한 차명거래로서 부동산실명법 위반이 된다.
◆국립중앙박물관 인사 개입·압력 의혹
손혜원 의원이 국립중앙박물관에 나전칠기 같은 현대 미술품 구입을 종용했고, 이에 반발했던 학예연구실장이 전격 교체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민속박물관 소속 학예사가 조선시대 나전칠기 작품을 제대로 보존처리를 하지 못해 원형을 훼손했고, 그 결과로 문책을 받았는데 손 의원이 바로 그 학예사를 국립중앙박물관에 채용하라고 추천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손 의원이 국감에서 현대 작품을 사라고 발언한 뒤 금속공예품 4점을 샀다.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실장이 교체된 것이 손혜원 의원 때문이라면 ‘직권남용’이 되는 것이고, 추천이라는 명분하에 인사 개입을 시도했다면 그것은 ‘부정청탁 금지법 위반’이 되는 것이다.
◆청와대, ‘나전칠기 사랑’인가 ‘손혜원 사랑’인가
여기서 잠깐, 청와대의 나전칠기 사랑을 보여드린다. (조선일보 사진) 왼쪽부터 백색 자개로 만든 ‘문재인 시계’, 2017년6월 미국 방문 때 김정숙 여사가 들었던 나전 클러치, 러시아 순방 때 귀빈용 선물로 마련한 나전 텀블러 등이다. 작년엔 청와대 사랑채에서 나전칠기 전시회를 열기도 했다.
◆부친 건국훈장 받기 전 무슨 일이?
손혜원 의원의 부친 고 손용우 씨는 독립유공자 신청을 6차례나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다가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았다. 그런데 이 일이 있기 전에 손혜원 의원이 피우진 보훈처장에게 만나자고 전화를 했고 피우진 보훈처장이 국회 의원회관에 있는 손 의원 방을 찾아가 손 의원을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보훈 신청에 대한 얘기를 주고받았다는 것이다. 이것 역시 ‘직권남용’이요, ‘부정청탁’의 소지가 있다. 피우진 보훈처장도 조사가 필요하다.
◆손혜원 백지신탁한 회사가 목포 땅 매입
손 의원은 목포 구도심 부동산 매입 과정을 해명하는 입장문을 내고 이렇게 말했다. "크로스포인트 인터내셔널이 최근 매입한 부지에는 기념관이 건립될 계획이다." 손 의원은 스스로 가장 똑똑하다고 믿는 탓인지 자신이 한 말에 걸려 넘어질 때가 있다. 크로스포인트 인터내셔널은 손 의원이 대표를 맡았던 전시행사 업체다.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면서 대표 자리를 남편인 정건해씨에게 넘겼다. 2016년4월 손이 국회의원이 당선된 후 남편은 크로스포인트 인터내셔널 주식을 농협은행에 백지신탁했다. 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것이다.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취지다. 그런데 백지신탁만 했을 뿐 여전히 남편이 소유권을 갖고 사내이사로 있는 바로 그 회사가 등록문화재가 된 지역의 건물 2채를 사들였다고 손혜원 자신의 입으로 인정해버린 것이다. 이것은 "직무 연관성이 인정된 회사를 활용해 부동산을 사들인 것이고, 그것은 백지 신탁 제도를 무시하고 공직자 윤리법을 위반한 것"이다.
◆서울 이태원 孫의 나전칠기박물관은 사실상 ‘영업 가게’
손 의원은 서울 이태원에 있는 자신의 나전칠기박물관을 목포로 이전할 계획이라면서 목포 부동산 매입의 ‘공공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손이 세운 서울 이태원 나전칠기박물관은 설립 5년이 지나도록 자지체에 등록하지 않은 ‘미등록 박물관’이었다. 등록을 해야 세제 혜택도 있는데, 그걸 마다하고 등록을 하지 않았다. 서울시 관계자도 전혀 모르는 곳이라고 했다. 이곳은 기자가 확인해본 결과 박물관이 아니라 사실상 옻칠함 같은 것을 170만원 팔고 있는 판매점이었다고 한다. 관련 법규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을 어겼을 가능성이 높다.
◆남편의 재단이 사들인 부동산은 환수 불가능한 ‘보통재산’이었다니?
손혜원 의원의 남편 정건해 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비영리 법인 ‘크로스포인트 문화재단’은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에 부동산을 14곳이나 갖고 있다. 손 의원은 이에 대해 "재단 명의로 매입한 부동산은 전부 국고로 환수된다."고 했다. 자 여기서 손 의원은 또 한 번 자신이 한 말에 걸려 넘어진다. 비영리 재단의 재산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보통재산’, 하나는 ‘기본재산’이다. 여기서 보통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나 신고 없이 마음대로 팔아치울 수 있다. 그런데 남편의 문화재단이 사들인 목포 ‘문화재 거리’ 부동산은 모두 보통재산으로 돼 있다는 게 확인됐다. 따라서 국고로 환수된다는 손 의원의 해명은 뭘 모르고 한 소리가 돼버린 것이다.
◆손 의원은 ‘큰손 채씨 부부’에 대해 밝혀라
지금은 지워버렸지만 손혜원 의원이 남겼던 페이스북 글에 이런 내용이 있다. "채씨 부부가 (문화재) 거리의 큰손입니다." "제가 목포에 내려갔을 때 저에게 접근하며 소영이(여자 조카) 집 세 개를 소개해준 장본인입니다." "그리고 며칠 뒤부터 그 거리의 빈집들을 그 가족이 싹쓸이로 사들였다고 한다. 혹자는 20채라고도 하고, 혹자는 30채가 넘는다고도 한다. 들리는 얘기로는 벌써 전매를 하고 있다는 소문도 들린다." 자 여기서 손 의원은 또 한 번 자신의 말에 걸려 넘어지고 있다. 투기 세력은 자신이 아니라 바로 이 부부라는 취지로 한 말인데, 이 사람들은 60대 초반인 채씨·정씨 부부다. 이들은 현지에 건물 13채, 토지 4곳 등 모두 17건을 매입한 것으로 확인돼 있다. 또 현지 마을 주민은 "손 의원이 목포에 내려올 때면 부인 정씨와 함께 있는 모습을 몇 차례 목격했다"고 했다. 채씨 부부가 큰손 투기꾼이라면 그 큰손 투기꾼에게 문화재 등록을 전후해서 집을 여러 채 소개받은 직무 관련이 있는 현직 국회의원은 뭐가 되는가. 선량한 구매자라도 되는가.
◆孫, 사면초가 全方位 戰線
손 의원은 전방위 전선을 형성하고 있다. 처음에는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이었다. "국민이 다시는 보고 싶어 하지 않는 배신의 아이콘"이란 독설을 퍼부었다. 다음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를 향해 "부디 한발 물러나 조심하기 바란다" "이번 일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 감조차 못 잡으면서 어찌 4선 의원까지 되셨는지 의아하다"고 했다. 경고를 넘어 협박으로 들린다. ‘이해충돌’을 강조한 민주당 금태섭 의원에게는 "주말까지 정중하게 사과하라"고 했다.
손 의원은 "나 대표가 이번 일의 본질을 모른다"고 했다. 그렇다면 손 의원이 생각하는 이번 일의 본질은 무엇인가. 야당은 이번 일의 본질을, 대통령 부부의 위세를 등에 업고 호가호위(狐假虎威)한 초선 의원이 불법적 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보고 있다.
◆구원의 손길은 오지 않는다
손 의원은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 혹시 청와대로부터, 당 지도부로터 마지막 ‘타협의 전화’가 오길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 손혜원 의원이 청와대로 전화를 걸면 청와대가 그 전화를 받기는 하고 있는 것일까. 문재인 정권의 탄생에 일조한 공로가 있으니 청와대가 마지막 순간에 묘책을 꺼내 손 의원을 구원해줄 수 있을까. 지금은 그 단계도 이미 지났고, 청와대가 아무리 손혜원을 구원하고 싶어도 아무런 방법이 없어 보인다.
이낙연 총리는 이렇게 말했다.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고발도 접수되고 있어서 잘못이 확인되면 법대로 대처하겠다." 이 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회의 모두 발언에서 그렇게 밝혔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는 손혜원 관련 아무 말 없이 듣고만 있었다. 청와대, 집권 민주당, 그리고 현 정부, 삼자가 모인 자리에서 이낙연 총리가 대표 발언을 한 셈이다. "법대로 대처하겠다"는 결론이다. 이 발언 속에는 청와대의 뜻도 포함돼 있다고 봐야 한다. 청와대의 뜻은 이미 손혜원에게 전달됐다. 구원의 손길은 없을 것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1/23/2019012302463.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