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 및 등교거부·총파업… 국민총궐기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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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위헌심판이 아닌 권력의 주구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게 명확해졌다. 저 악령들이 처음부터 치밀하게 꾸민 음모가 5:3으로,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근본적인 이유다. 이 3인(정형식·김복형·조한창)의 헌법재판관은 대한민국을 악마의 아가리에 처넣고 제국주의에 투항, 항구적 식민지화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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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총궐기만이 유일무이한 답이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이 아무리 노력해도 불가항력이다. 답은 오로지 국민 총궐기 밖에 없다. 모두가 죽창을 들고 싸웠던 동학의 정신으로, 초등학생들까지 거리로 뛰쳐나왔던 4.19 혁명 때처럼 그런 결기로 무장하고 광장에 서지 않으면 윤석열 탄핵은 물거품이 되고 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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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악폐세력은 '검은색을 희다'고 우기며 국민 모두가 실시간으로 목격한 계엄조차도 기망하는 희대의 악귀들이다. 검찰과 헌법재판소 같은 국가기관이 본연의 역할을 벗어나 특정 정치집단의 이익을 위해 행동할 경우, 국가전반에 심각한 위험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 건국 이래 최대 산불피해인 화마조자도 비교가 되지 않는, 이 상상할 수 없는 국가혼란과 2천조 이상이 유실된 국가경제가 그것이다. 혼돈의 국론분열과 극심한 불신으로 인한 사회비용은 계상조차 어려울 지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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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의 훼손은 어떻게 손을 쓸 수도 없게 됐다. 공정한 수사와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사법기관이 정치적 도구로 전락, 법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크게 손상되어 사회불신이 극에 달했다. 국가 최후의 보루인 헌재마저 권력 놀음에 빠져 국민을 죽이고 있다. 법률과 제도에 대한 불신으로 사회 전반이 비틀거리며 법치주의를 비웃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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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 사회가 정치적 분열 및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이유는 헌재 같은 국가기관들이 책무를 다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몇몇 헌법재판관이 내란 수괴에 기생함으로써 우리 사회를 이념과 정치적 대립으로 분열시키고, 사회 각계각층 간의 갈등과 불신을 증대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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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내란수괴 국헌문란 위헌심판에 대해 투명해야 한다. 밀실에서 재판관 몇 명이 국가전체를 판단한다는 것은 너무 위험한 일이다. 모든 국민의 지혜를 모아도 부족한 절체절명의 위중한 시기다. 계엄을 계몽이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자에게 기생하는 재판관이 누군지 국민은 알 권리가 있다. 당장 평의회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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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사법기관 최후의 보루인 헌재가 위헌심판이 아닌 정치행위를 하면 헌재의 정당성과 권위는 아멘이다.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당연히 극심한 국론분열이 일고, 국가는 혼돈을 면치 못한다. 그런데 헌재는 지금 추악한 정치질로 국가질서는커녕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고 국가를 붕괴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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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검찰이 권력의 개가 되어 가장 강력한 대권주자에게 뒤집어씌운 범죄혐의가 지난 26일 항소법원에서 하나하나 아주 구체적으로 잘못되었다는 판결을 접했을 것이다. 헌법재판관들이 사람이라면, 지금 스스로의 처신에 대해 크게 부끄러움을 느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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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정적탄압을 위한 권력의 주구를 자처함으로써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역사가 자그마치 70여 년이다. 그것으로도 부족해 헌재는 지금 이러고 있나? 이런 식이면 당신들은 물론, 당신들의 후손들마저 이 땅에서 고개를 들고 살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이 박정희 전두환이 보여준 악의 고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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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법원이 권력과 결탁, 이를 비판하는 언론이나 시민단체를 표적 삼아 조사하고 압박해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고, 민주적 견제 장치가 무너졌다는 사실을 헌재는 똑바로 알아야 한다. 우리 사회에 우중과 극우가 들끓는 이유다. 이런 가운데 지난 70여 년간 우리 사회는 견제받지 않는 부패 구조가 만들어졌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부패는 공고해지고, 국민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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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내 때가 되었다. 모든 국민이 죽창을 들고 나선 동학혁명의 심정으로 총궐기해야 한다. 4.19 혁명 때 초등학생들까지 나섰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나서지 않으면, 우리가 실시간으로 목도한 계엄은 ‘계몽’이 되고, 윤석열은 복귀하게 된다. 그의 복귀는 지금의 화마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지옥문을 열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