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교수의 대통령 탄핵촉구 선언

 

 

<리포르만다>(필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12.3 계엄령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본다. 계엄령 선포 사건을 지지하지는 않으나, 대한민국의 현실을 정확히 파악한 대통령의 고심을 이해하려고 한다. 법치국가의 국민 분열은 심화하고, 거대야당과 무기력한 여당이 극한 대립을 계속하고, 야당의 행정부와 사법부의 책임자들에 대한 탄핵 남발이 대통령 계엄 선포를 자아냈다. 국회는 모든 국민이 일상생활을 정상화하도록 봉사하는 집단이어야 함에도 의도적인 탄핵남발로 국민을 걱정하게 한다. 계엄령의 책임은 실상 자유민주의 정신과 목표를 모르면서 정권욕의 노예가 된 정치인들의 책임이다.

 

대통령의 계엄령 발표가 성공한 것인지 실패한 것인지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와야 판단할 수 있다. 정보사 불랙요원이 선관위 서버에 대한 분석을 지금도 비밀스런 장소에서 작언 중이라고 한다. 만약 서버에 대한 조사 결과가 드러나면 부정행위로 드러나면 계엄령은 대통령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판단하여 아룰 결행했으며 통치행위라는 것이 정당화될 것이다. 결과가 어떠하든 아무튼 계엄령이라는 방법이 아니고서는 달리 국가를 통치하거나 존속시킬  방법이 없다고 판단한 대통령의 마음을 이해하고 싶디.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이 결정되면 주사파 종북 인사들에 대한 체포 작전이 있을 수 있다. 선거 개표 방식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선관위 서버를 공개하고, 전문가들이 포렌식 조사와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절실해 졌다.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체와 수개표 제도 시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정치판결을 삼가고, 철저하게 법대로 판단하기 바란다. 법정의 판결은 허공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판결은 사람이 한다. 법정은 모든 것에 열려 있는 곳이다. 정치력, 민심, 항의의 목소리가 힘으로 작동하는 곳이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가져다 준 유익한 점들이 있다. 첫째, 우리 나라가 적과 싸울 수 없는 부실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려주었다. 둘째, 대통령의 담화문은 '반국가세력'이 누구인지 힌트를 주었다. 셋째, 선거관리위원회와 헌법기관, 정보기관에 대한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고, 국정원이 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점검한 결과 상황이 심각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넷째, 대통령은 선거 결과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선거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마땅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다섯째, 대통령은 선거 결과가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암시했다. 2020년 총선에 중국과 북한의 정보기관, 반국가 세력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는 사실을 드러냈다. 대통령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 계엄령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 마당에 한국의 신학자들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을까? 대통령 탄핵을 찬성하는 목사들이 절대다수라고 하는 정보가 있다. 한국교회 목사 59퍼센트가 대통령 탄핵을 지지한다는 정보가 흘러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의 12.3 계엄령을 내란, 혁명시도라는 신학자들의 견해가 문서화되어 공개되었다. 교회사 기록 자료로 중요하기에 게시해 둔다.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 65명이 윤석열 대통령의 12.3 계엄령을 '반신앙적인 폭거'로 규정하고, 즉각적인 탄핵과 관련자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촉구한 시국선언문을 발표(2024년 12월 13일)했다. 모든 정치인에게 당리당략을 초월하여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윤석열의 자신의 계엄선포가 통치행위라는 궤변을 일는다고 규정한다. 반헌법적 비상계엄령이 반역사적이고 동시에 반신앙적인 폭거임을 선언한다는 요지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행위를 지지하거나 동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없기를 바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분별”하라고 한다.

 

 

아래는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평의회 시국선언문”이다.

 

 

이 선언이 우리의 기도이며, 우리의 신학이다!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 주는도다.” - 시편 58편 2절

 

 

지난 12월 3일 반헌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불법적으로 침탈하여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부정하는 정변을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이 여전히 군통수권과 행정부 수반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에 더해 12월 12일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반헌법적 계엄포고가 정당한 것이며 대통령의 통치행위라는 궤변을 일삼아 다시 반국가적 선동을 자행하였다. 이에 역사의 주권자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인 탄핵과 직무정지를 요구하며, 관련자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우리는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호소한다. 과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여정에 많은 그리스도인이 헌신하였다. 그러나 부끄럽게도 오늘날 한국교회가 사회적 신뢰를 상실하고 명확한 예언자적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를 대한민국에 보내시되, 교회뿐 아니라 사회의 정의와 평화를 위해서도 보내셨다. 우리는 일제에 저항하고 반민주적 권력에 맞서 싸웠던 선조들의 신앙을 계승하여, 이번 반헌법적 비상계엄령이 반역사적이고 동시에 반신앙적인 폭거임을 선언한다.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권세와 질서를 세우셨으나, 인간을 억압하고 약자를 괴롭히는 권력을 심판하는 분이시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행위를 지지하거나 동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없기를 바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분별하기를 기도한다.

 

 

우리는 금번 비상계엄 사태를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하는 신학적 사건 앞에 서 있다.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롭고 평화로운 한국사회를 위해 책임을 다해야 한다. 역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교회의 거룩함과 복음의 공공성을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 앞에 서 있다. 신학공동체인 우리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는 일에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할 것을 호소한다. 또한 모든 정치인에게 당리당략을 초월하여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 이 요구가 우리의 기도이며, 우리의 신학이다!

 

 

2024년 12월 13일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평의회 일동 (고원석 고재길 김경은 김도일 김동휘 김문경 김성언 김성중 김수연 김신웅 김영원 김은혜 김정민 김제니 김태섭 김효숙 김희영 남성혁 남성현 박경수 박보경 박세훈 박재필 배정훈 배희숙 백승남 백정진 백충현 서원모 성석환 송용원 신옥수 신현태 신현호 신형섭 안정도 양정호 오명석 오방식 유선희 유영식 유재원 이두경 이미숙 이병옥 이상원 이상일 이상조 이성곤 이은우 이지현 이창호 이치만 이한나 장신근 정경은 정기묵 정은찬 조수진 주교돈 최승근 최영근 최진봉 최형근 하경택ㅡ총 65명)

 

 

한편, 앞서 2024년 12월 6일에 감리교신학대학교 교수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를 비판하며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계엄령 선포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국민의 기본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임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 직위에서 물러나고 공정한 사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시국선언문에 서명한 교수들은 21명이다.

 

 

감리교신학대학교 교수 시국선언문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이사야 42:1-4).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적 위기 상황을 더욱 심화시키는 계엄령을 선언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계엄령 선포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국민의 기본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임을 강력히 규탄하며, 대통령의 이러한 결정이 불러올 수 있는 여러 위험과 불확실성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이는 국가를 위기로 몰아넣고 국민을 두려움과 혼란에 빠뜨리는 무책임한 행위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잘못된 결정입니다. 계엄 선포로 인한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는 현 시기에, 감리교신학대학교 교수들은 대한민국의 평화가 짓밟히는 현 시국을 우려해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하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 직위에서 물러나고 공정한 사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

 

 

둘.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은 정당의 유불리에 따라 판단하지 말고, 국민을 위해 탄핵을 포함한 모든 일들을 결정하여야 한다.

 

 

셋. 감리교인들을 포함한 모든 기독교인들은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이 땅에 잘 실현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며 함께 노력한다.

 

 

2024년 12월 06일

 

 

감리교신학대학교 교수 (권진숙, 김기철, 김인수, 김충연, 남기정, 박성호, 박은영, 박진경, 박창현, 박해정, 서종원, 소요한, 양성진, 오광석, 유경동, 이은재, 임진수, 장성배, 장재호, 조형진, 최태관)

 

 

리포르만다(필자)는 현 대한민국 사태를 보면서 인간의 완벽한 타락 교리가 옳다고 생각한다. 이 상황을 보면서도 인간의 전적 타락 교리를 인정하지 않고, 자유의지가 구원을 결정한다고 보는 시각을 이해하기 어렵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왜 하는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3인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유튜브를 통해 대충 보았다. 유감스럽다. 청문회는 재판과의 성품, 자질, 능력, 도덕성을 검증하는 청문회이다. 재판관은 양심에 따라 판단하므로 양심 상태를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다. 인사청문회는 법관의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사람인가를 확인하는 청문회이다.

 

그런데 질문하는 국회의원은 현안(대통령 탄핵)에 대한 자기 당의 시각, 법리, 입장에 대한 후보자의 동조와 동의 여부를 지속적으로 물었다. 법관을 자기 정당의 시각으로 오리엔테이션 시키는 질문들이 었다. 대부분의 질문은 국회 인사청문회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것들이다. 후보자들이 불편해 하는 듯 했다.

 

어느 후보자는 재판이 공중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답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정치 판결일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미였다. 마음에 드는 답변이다. 헌법재판관 청문회의 질문이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다시 생각해 보자.

 

최덕성, 브니엘신학교 총장